법령 고용보험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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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 제6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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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서울국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황대성 1 조용완 1 김정길 1 주한길 1 홍지만 1 황병섭
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253, 2013. 11. 26., 인용
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34026
 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7884
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두23453 판결
  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19638 판결
  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7년

6. 서울행법 2007. 12. 20. 선고 2001구20581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53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46, 2003. 10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68, 2003. 10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9. 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다5208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10.1.(187),1932]
   부당이득금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020, 2003. 6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143, 2003. 5. 2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682, 2003. 5. 26., 각하
  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
   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75, 2003. 4. 28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167, 2003. 4. 2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469, 2003. 4. 7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168, 2003. 4. 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77, 2003. 3. 10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002년

18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4615 판결
  [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][공2003.2.1.(171),366]
  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
  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886, 2002. 11. 18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03, 2002. 11. 18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210, 2002. 11. 18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62, 2002. 10. 2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02, 2002. 9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56, 2002. 6. 24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0, 2002. 6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19, 2002. 6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20, 2002. 6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4, 2002. 6. 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1, 2002. 5. 1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2, 2002. 5. 1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3, 2002. 5. 1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4, 2002. 5. 1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55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56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57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29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1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2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3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4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5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58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486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488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494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497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01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04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06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07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10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3, 2002. 2. 4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1년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18, 2001. 7. 9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145, 2001. 3. 12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0년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50, 2000. 8. 7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84, 2000. 5. 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

1997년

5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309, 1997. 10. 10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
5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93, 1997. 1. 31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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